제한적 공창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성매매 규제정책의 대안적 모색)

소개글

제한적 공창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성매매 규제정책의 대안적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2. 성매매규제정책



Ⅱ. 성매매 현황 분석


1. 성매매산업의 규모 및 현황



Ⅲ.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분석


1. 법 이론적 고찰


2. 법규 적용의 미비점


3. 단기적 효과


4. 수사 및 단속의 문제점



Ⅳ. 제한적 공창제의 도입


1. 집결지 내 성매매의 비 범죄화


2. 조장·알선 등 중간매개자 처벌강화


3. 지속·일관·강력한 법집행


4. 교육을 통한 성매매의 예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중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형벌을 개입시켜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집행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전반의 구조적인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집결지내의 성매매 딱 그 테두리를 경계선으로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를 강제하고 조장, 알선하는 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높이는 방법이다.
2. 조장·알선 등 중간매개자 처벌강화
1) 실질 업주의 적발 및 몰수·추징확대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불법 소득에 대하여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확대하고 있지만, 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현실이며, 대형 유흥·단란주점은 경찰 단속에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업주는 대부분 처벌을 면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업주의 적발에 있어서 집중적인 수사체계가 요구되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
2) 동종 엽업 금지조치
성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는 산업형 성매매 알선업소의 불법이익 창출을 차단해야 하는데,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 등에 의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업소에 대한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고, 영업정지등을 정하는 행정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후 다시 동일한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바로 더 무거워진 2차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속·일관·강력한 법집행
성매매 업주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정부의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집행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나기 식의 특별단속이 아니라 상시 단속 체제의 유지와 꾸준한 홍보 및 지도를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의 법집행과 더불어 광역시도간의 연계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단속의 정도가 다를 경우 지역을 옮겨 다닐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 쪽에서 단속하면 다른 쪽에서 성업을 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변종의 형태로 주택가까지 침투해 있는 성매매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
4. 교육을 통한 성매매의 예방
청소년 : 사회병리 현상일 수도 있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교육이 첫 지향점이다. 국민 모두가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이자, 그곳에서 굳어진 논리적 틀이 여러 부문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인성과 건전한 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소년기의 교육은 중요성이 매우 크다. 각급 학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성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거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성매매 예방 교육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되, 담당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군부대 : 군 입대 시기나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 교육은 훈련소에서부터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훈련소 입소 교육 프로그램에 성교육 시간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대배치 후에도 일정한 시간을 규정하여 성교육 및 성매매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군인의 성매매 방지 및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성매매 규제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변종형태의 성매매가 대폭 성장하였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매매 관련 여성의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법적 통제와 단속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집행에 대한 고찰과 정책에 대한 연구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 다각도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지주의를 표방해왔음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성매매를 관대하게 대해 왔는지는 오늘날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단속을 피해 음성화된 성매매 업소를 찾고, 산업형 성매매가 확대되면서 정당성과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주의에 입각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인된 창가’에 대해 논해보았다. 이는 부분적 합법화와 금지주의의 혼합된 정책기조를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 내에서는 합법화하고 그 외 사회 전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종형태의 성매매산업을 축소시키자는데 의의가 있다. 단순한 금지정책이 아닌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으로서 성매매집결지로 종사자들을 제한하고 그 외의 지역에 발생하는 성매매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과 정부의 관리로서 맑은 사회를 구축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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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주. 2012. 쉬쉬하다가 성노동자만 범죄자 : \'성매매특별법\' 둘러싼 멈춰
선 7년 논쟁, 적어도 비 범죄화해야. 한겨레21. 통권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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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03.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국회도서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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