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념,등장배경및 비정규직 장단점과 국내정책분석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및 나의견해

소개글

비정규직 개념,등장배경및 비정규직 장단점과 국내정책분석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및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 등장배경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 관련 국내정책

6. 비정규직의 문제점

7.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제언

8. 결론 및 나의견해

본문내용

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식의 직무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비정규직의 직업교육의 강화다. 따라서 현행 정규직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 기업이 비정규직 교육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국가적으로 비정규직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스웨덴식 창업컨설팅 제공 및 개업보조금8)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로, 스웨덴에서 실직 후 창업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은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톡홀름서 거주하는 이찬희씨는 2년전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로 인해서 퇴직 후에 창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지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회사와 노동자안정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치의 월급과, 노동자 안정위원회에서 지급해주는 실업수당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에 더하여 창업에 필요한 개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를 통해서 취업시장 동향과 직장을 소개 받았고, 또한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투자금액과 자금조달계획은 물론, 창업 이후 1년간 자금 전망과 예상 수입·지출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민간 컨설팅회사의 전문가들로부터 심사를 받아 2주 만에 창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평가를 받아 바로 1주 후에 개업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스웨덴은 실업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업보험제도는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래서 취업과 동시에 실업기금에 가입되게 되고 자연히 그에 대한 노조원이 된다. 비용은 한달에 100크로와 노조비 200~300크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실업보험의 재원은 이같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지불을 하는데, 그 비율은 고용자 55%, 노동자 45% 비율이다. 이 실업보험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3) 비정규직→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방안
1)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선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계약기간 1년을 최소한 2~3년으로 변경하여‘징검다리이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3년의 유기계약제도를 활성화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한‘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중간노동시장(징검다리)을 활성화하여 정규직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졸업한 신규인력의 경력개발에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단계적 직업경력 추구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결국 근로자 집단 중 실업자를 직업예비군으로, 비정규직을 제2군으로, 정규직을 제1군으로 하여 근로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용선택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직업경력 관리시스템(Career제도) 도입
헌법 제32조 제1항의‘근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법에 반영함으로써‘더 나은 직장을 선택할 권리’와‘경력개발을 추구할 권리’도 근로자의 중요한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령 평생직장→평생고용 사회로의 이행 추세를 노동법에 반영하여‘경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직업경력추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 실현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직업경력증명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 개인별 직업경력관리제도(Career관리제)를 실시하고, 개인별‘자격 및 경력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며(직업훈련, 자격증, 취업증명, 비정규직·정규직 경력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는 제도 도입),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경력개발 노력과 경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경력확인 및 행정관청 보고의무를 규정하며, 취업증명 및 직업경력 확인제도 도입, 노동부사무소 또는 지역별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직업경력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 개인의 확인, 사업주의 보고의무, 행정관청의 기록 보존 의무를 명문화하며, 폐업회사 소속 근로자도 추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 가능토록 조치(폐업회사 대신 행정관청 발급)한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근로자 개인별 경력관리카드 작성 의무’를 포함하고, 매년 말까지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보고토록 조치하며,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직업교육, 실업자 고용정책, 고용안정센터 운영 등)과도 연계하여 경력개발시스템(Career제도)을 노동법에 포괄적으로 제도화하여 반영한다
8. 결론 및 나의견해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비정규직화는 소득 수준과 직종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되어가는 추세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성격의 추세가 아니다. 해고가 용이하고, 같은 일을 시켜도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점들로 인해 비정규직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과 연관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대안 제시가 매우 힘들다. 그나마 작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시정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권 확립에 힘을 써야할 것 같다. 비정규직의 새로운 노동권에 대한 시도조차 어렵고 길겠지만 우리의 이웃과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 찬성,   비정규직 장단점,   비정규직노동자,   현대노조,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