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그 정책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그 정책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거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이 1급 장애인보다는 2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보조인들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장애정도나 서비스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활동보조인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활동보조인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갈수록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순히 1주일 교육을 받은 일반인에게 활동보조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에 의한 활동보조인 성희롱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활동보조인에 의한 장애인 폭행이나 학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는 당장의 시급한 활동보조인 인력난 타계를 위해 활동보조인 자격 문턱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활동보조인 자격을 국가 자격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정책의 허점이 너무 많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에서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참고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 이준우 저 | 나남 | 2012.03.28.

키워드

복지증진,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의 장단점,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