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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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부간의 법적 효과

I.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1) 동거의 의무
2) 부양, 협조의 의무
3. 정조의무
4.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
5. 성년의제

II.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별산제)
1. 부부재산 계약제
1) 부부재산 계약의 체결과 변경
2) 계약의 내용
3) 계약의 종료
2. 법정재산제
1) 법정제산제의 의미
2) 부부별산제
3) 생활비의 부담
4)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비용의 연대책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830조 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한다(민법 831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830조 2항).
부부재산의 귀속에는 대체로 3가지 유형 이 있을 것이다.
-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는 고유재산과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과 같은 재산은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이다.
- 혼인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은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이러한 것은 일방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구입한 것도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할 재산이 있다. 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등의 부동산과 공동생활 기금인 예금, 증권 등은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부부공유 재산이라고 보마야 할 것이다.
3/ 생활비의 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833조).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의 비용 출산비 장례비 교제비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미성숙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 부부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함은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부부공동 부담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일방이 수입 이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비용의 연대책임
일상가사 대리권은 원래 게르만 법의 이른바 열쇠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편의 재산관리 사용 수익권,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임주의(無責任主義), 무자력(無資力)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부부평등주의 원칙에 좇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827조 1항), 가사로 인해서 진 책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민법 832조). 즉, 부부 중 한편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외상거래나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책무에 대하여 다른 한편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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