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과 남한과의 비교

소개글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과 남한과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1 >


제2장. 본 론Ⅰ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 < 1 >

　제2절.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및 남한과의 비교………… < 3 >

　　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 < 3 >

　　2) 1960년대 남북연방제 ……………………………………… < 4 >

　　3) 70년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 4 >

　　4)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 < 4 >

　　5) 90연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 5 >

제4장. 결 론

　제1절. 결론 ………………………………………………………… < 9 >




표 목 차

Ⅰ. 표

표 1.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 < 6 >

표 2.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대비표 ……………… < 7 >

표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 8 >

표 4.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 < 10 >

본문내용

경우 공동기구 구성 관리
공통점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
지역정부간 협력 제도 설치
차이점
연방국가의 존재유무
군사, 외교 행사의 주체 및 강도
합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참고> [표-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
(80. 10. 10)에서 제안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상설화, 남북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정차 마련) →
통일국가(총선거-통일국회-통일정부)
남북제정당사회단체해외민족단체
예비회담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 고려민주연방공화 국
연합

연방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정부(無)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상설위원회
(연방정부)
｜
｜
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
｜ ｜
｜ ｜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주
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 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
지방정부에 있음. 이는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기 때문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최종
형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
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미확정
- 통일국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체제선택 등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기자는 입장
제 4 장 결 론
제1절 결 론
해방 후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요건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체제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으며 △ ‘고려’라는 국호와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한당국의 실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조선’을 건설하려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사건,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 등 대남 테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대남혁명전략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의 남북한 통일정책에서 보듯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등 패권적 외세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배격하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유도할 수 없으며 △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극단적인 이념이나 체제의 승리를 추구하는 통일방안, 즉 상대방 체제나 정권의 소멸을 포함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통일방안도 통일을 유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남북한은 분단 후 동서냉전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사실상 이 같은 통일방안들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통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미소 양극체제가 해체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돼 왔고 그 결과 6.15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의 공통성인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표-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전제조건
無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통일과정
화해 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3단계)
※민족사회 건설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국가체제 존립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 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국민투표로 확정
無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구체적 언급 없음
참 고 문 헌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9
통일 교육원, 북한 이해, 2009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1996
민족통일연구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1993.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정경환, “통일문제의 기본인식과 대북정책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로동신문, 1991. 1. 1, 1999. 8. 20.
한겨레신문 2000. 6. 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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