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량권 남용 및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통제 방안

소개글

경찰 재량권 남용 및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통제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경찰 재량권에 대한 일반 이론
1. 재량권의 의의
선택재량, 결정재량
2. 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1장> 일선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재량
1. 임의동행
2. 불심검문
3. 교통단속
4. 순찰활동

<2장> 무기사용 법적 근거
1. 무기의 개념
2. 무기사용 요건
3. 무기사용 법적 한계

<3장> 경찰의 권한남용에 관한 판례

<4장> 경찰 재량 남용에 관한 문제점


결 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은데 일단 출동한 인원이 적어서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 저항도 거세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런데 권총은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명중도가 떨어지고 또 사격 훈련이 주로 고정 타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박한 현장에서는 총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총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고소로 경찰과 법정공방인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경찰의 총기사용은 사용법규가 까다로우며 총기사용상황의 입증이 적정한가의 판단이 어렵다
<결 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책적 제언
대부분의 외근업무에서는 그 특성상 경찰관의 적절한 재량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엄격한 법집행 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른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정돈된 법령과 경찰관의 재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근경찰관의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방안과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찰법규의 통일화, 세분화방안
경찰정책의 방향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집행과 질서유지의 구시대적인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경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경찰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국민과 대면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경찰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형화된 근무규칙이나 법규를 제정하고 세분화, 구체화하여 최일선에서 경찰의 창구역활을 하고 있는 일선경찰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정형화된 재량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별 특성에 따른 경찰전문화방안
일선경찰관의 업무는 질서의 유지와 민생치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찰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방범, 순찰경찰과 교통경찰은 전체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의 비중에 크고 중대성을 띠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의 여건상 이러한 방범. 순찰, 교통경찰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이 전문한 현실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때의 상황마다 즉흥적인 조치를 취함에 그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서유지의 측면관 경찰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져 전체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경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전재로 하여 경찰권이 가능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접촉의 방법이나 상황대처능력의 향상과 역할 수행의 효율성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 경찰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일선경찰업무상에서의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방범, 순찰, 교통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3) 경찰관 개인의 태도방안
일선경찰업무에서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 그리고 적절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재량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관 스스로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경찰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과 자질의 향상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손한 언행과 태도로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고 편견과 교만을 배제하여 경찰관 스스로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법규의 숙지와 관련법령의 인지를 통한 자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알지 못하는 법규는 적용할 수도 없고 재량을 발휘 할 수도 없다.
이는 곧 경찰권의 그릇된 행사이며 재량권의 남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경찰조직에 첫 걸음을 들여놓은 신임순경에서부터 많은 법적 지식의 함양과 모든 경찰업무의 완벽한 숙달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소속경찰관서에서 업무능력을 배양한 후에 실무를 담당케하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경찰 조직의 권위와 대국민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표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경찰재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일선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결정 요인과 경찰재량권 행사의 적정화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일선경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황적인 요건의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고려하여 재량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법집행업무나 질서유지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상황에 대한 대응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사후 대응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그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하여 범죄발생 이전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지향적인 경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그만큼 경찰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주민과의 협조를 통한 방범 활동과 이웃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찰개입의 요소를 축소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사사로운 감정다툼에 경찰이 개입하여 오히려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경찰권의 개입을 줄이는 한편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통제의 문제는 경찰의 임무만이 아닌 시민과 경찰의 공동임무라는 의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경찰행정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경찰운영을 통한 경찰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쇄신과 더불어 지역사회경찰로서의 올바른 경찰상을 굳건히 확립하게 될 것이다.
- 출 처 -
계명대 정책 대학원 법무학과 석사 논문
(김종수 교수님)
아카데미 경찰학개론(임창호 교수님)
형법 판례 한권으로 끝내기(노태수 편저)
도해식 7.2 경찰학개론(조영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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