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 경제 과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등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 경제 과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소득양극화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둘째로 부정적인 측면은 고용감소와 자영업시장의 위기 등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들의 고용을 현저하게 줄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순한 기술만 가진 근로자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일수록 고용의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두배, 세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인상률 때문에 현재 고용 중인 인원마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자영업자 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음식ㆍ숙박업ㆍ도소매 등 경쟁이 극심한 업종에 몰려 있어 인건비가 증가하면 상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저숙련ㆍ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은 그야말로 악재 중에 악재로 보인다.
*참고 자료 출처 : jtbc뉴스, 에너지경제 블로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블로그, 헤럴드경제 뉴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이듬해 두 그룹으로 적용돼 20%대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뒤로는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으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다.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으로 2009년(8.3%)를 포함해 올해까지 10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4%를 단번에 2.55배 높인 것이다.
“미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면 고용이 줄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경제적, 제도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주의를 이루고, 임금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들의 고용을 현저하게 줄일 것이며,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일수록 고용의 문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두배, 세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인상률 때문에 현재 고용 중인 인원마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최저임금상승을 기준으로 2017년 8월 외식업ㆍ도소매업ㆍ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에서의 결과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장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부터 직원을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가 지난 7월 전국 고용주 352명을 상대로 내년 사업장 인력 운용 계획을 물어본 결과 ‘알바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다. ‘알바생 고용을 어느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 상승하여도 물가 상승의 폭이 그만큼 크게 변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거나 소득양극화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알바천국,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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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정책,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