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잔여적 복지제도
(B) 제도적 복지제도
(C) 한국의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와 제도적 복지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잔여적 복지제도란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최소로 제한된다는데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과 가정, 민간단체로 넘어오게 되고, 국가는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데, 이때 정부의 관여는 상당히 조약하다. ‘빈곤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빈곤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정부차원에서 구별하여 수혜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택한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주로 서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한 국가에 소속된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복지를 주장한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내가 빈곤한지 부유한지를 떠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 받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로는 잔여적 복지제도에 있어 비정규직의 4대보험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제도적 복지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의 사례를 들었으나, 제도적 복지제도의 실패사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역시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잔여적 복지제도에 가까우니 제도적 복지의 비율을 높여 50:50으로 맞추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과제가 아닐까 하며 본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권문석, 기본소득,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경제 대안으로, 월간 복지동향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복지제도,   제도적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