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과 그비판자들

소개글

제3의길과 그비판자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줄거리)

Ⅲ. 결론

본문내용

고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문제는 적어도 세계의 불평등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몇몇 환경론자들은 생태계 리스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예방원칙의 채택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1)국내적·국제적으로 경쟁 정책들을 시행한다. (2)보다 제한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반에 기업활동을 감시할 때 제3부문 집단과 비정부조직드로가 협력한다. (3)조세유인을 포함한 적극적 장려와 기업 행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업의 책임을 촉진한다. (4)기업의 책임이 그 용어가 전달하는 다양한 의미 가운데 생태환경적 책임을 중시할 것을 분명히 한다. (5)공적인 소통영역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공적인 공간을 개방해두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처한다. (6)기업들이 가능한 곳에서 종업원 주주제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충분한 자본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파산하고 있는 회사를 종업원들이 사들이도록 권장한다. (7)기업과 노조가 기술변화에 대처하여 경제 구조조정에 협력하도록 권유한다. 다양한 일국적이고 초국가적인 맥락에서 앞에서 나열한 기업 책임의 원칙 일부가 발전되고 추구될 수 있다.
세계화와 개인주의가 병행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서 정리한 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의 길에 대한 방대한 내용들과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정치용어들로 인해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도 꽤 많아 어려운 책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3의 길이란 단순히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중도적인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까지 했다. 제3의 길이란 단순한 개념적인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제3의 길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민간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의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진두지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제3의 길에서의 사회복지 방향은 어느 정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제3의 길은 우선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복지적인 권리 즉, 복지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지수혜보다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복지권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3의 길에서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제3의 길은 국가와 개인의 책임에 있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제3의 길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세금을 늘려 혜택을 늘린다고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확실한 노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조세를 통한 다양한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들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3의 길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자칫 별것도 아닌 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에서 만큼은 중도적인 입장을 통해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복지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책을 읽고 난 후 과제로 인해 책을 억지로 읽기는 하였지만 레포트를 통해 제3의 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책을 읽고 나서 정리가 안 된 머릿속을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또한 제3의 길에 대한 책을 조금 더 읽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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