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결정] 사회복지정책 결정자,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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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의

I. 정책결정의 개념

II. 사회복지정책 결정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III.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선택

IV.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주의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행정인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다. 이때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상황을 그대로 모두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예측을 시도하지만 행정인은 불확실성이나 불충분한 정보자료 때문에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3. 점증주의모형
린드블롬(Lindblom)은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하여 합리모형이 해결하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점증모형 (incremental model)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자의 분석기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할 가치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 되는 정보를 보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연속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정책결정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혼합주사모형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에치오니(Etzioni)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시켰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혼합주사모형은 합리적 종합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두 요소를 공공정책결정에 적용시키는 이중적 접근방법으로 점증주의모형이나 합리모형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안들과 선택들을 제공하도록 고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구별할 것을 강조한다.
5. 최적모형(optimal model)
드로어(Dror)는 정책결정상의 문제를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므로 현실에 적합하면서 개선을 도모하는 모형, 즉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결합시키는 모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모형을 종합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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