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 영국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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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I. 초기 자선사업

II.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구빈법의 변천과정
1) 정주법
2) 공공작업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I. 신 빈민법

IV.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자선조직협회
2. 인보관운동

V. 1909년 구빈법 보고서

VI.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 베버리지 보고서

VII. 대처정부와 사회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소수파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실시된 사회보장제도 탄생에 기여하였으며, 복지국가의 제도적 및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구빈법의 완전폐지와, 노동이 가능한 사람 및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의 공적 조직화, 구빈행정기구의 재정비 및 전문화의 강조였다.
VI.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을 복지국가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시도는 경제학자이며 사회보험의 전문가인 William Beverige를 의장으로 11개 관련 부처의 대표가 참여한 '사회보장 및 그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12인 위원회)'의 조직이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쟁 이후의 영국사회가 지향하는 청사진을 담아 1942년 11월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흔히 베버리지 보교서로 불리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영국 국민은 누구라도 노령, 질병, 상해, 실업, 가족의 사망과 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계약상의 권리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보조급여 제도(Supplements Benefit System)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 두 프로그램은 국민보험과는 달리 비기여형 수당으로서 생계조사(means test)를 조건으로 하였다. 보조급여제도는 본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민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였다. 이는 다시 말해 특별한 경우 한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성격의 공적 부조 제도였다. 가족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비기여형 수당으로서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계획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정책들은 전쟁이 끝난 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제를 일단 완성하여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은사회보장의 대명사이자 복지국가의 시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에 이론은 없다.
VII. 대처정부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역사의 표본인 영국은 대처(Thatcher)수상이 집권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흔히 복지축소정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정책이라 불리는 대처정부의 복지정책은 레이건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격을 같이 하면서 20세기 후반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봤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1979년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사회보장에서 보수주의로 선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쳐 자유시장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즉, 자유시장적인 경제 원리를 도입하거나 상업적 부문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영국인이 자랑하고 있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도 국가 재정의 한계 속에서 1991년부터 부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국영병원 중 일부에 자율운영을 허용하고 가정의에게 독립적인 예산집행을 허용하는 등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보면 아동수당, 연금, 주택수당제도 등에서 급여 수준의 실질적 저하 현상을 가져왔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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