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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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전달체계

IV. 재원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민간부문은 선택의 자유, 창의성, 접근의 용이성, 융통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의 통합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전달체계의 수립과 평가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통합성, 지속성, 접근성,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있다.
IV. 재원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한다. 즉, 재원체계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계원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계원으로는 조세로 구성되는 정부의 일반예산,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비용(조세지출)이 있다. 조세비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낼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의 재원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재원, 자발적 기여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업복지, 비공식 부문의 재원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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