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이념과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이념과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및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 의의
3) 사회보장의 구성 및 범위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법의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과 연계된 실업부조제도는 필요하다.
③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의 개선
고도 정보기술사회에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미흡한 취업알선 훈련 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연계, 고용안정 훈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운영을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자의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한 개인별 재취업계획의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 기간의 연장
현행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과 재직기간(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90~240일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 지급방식을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과 연계하면서 이를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기간 범위, 예컨대 1년 내지 2년의 기간을 법정하고 이 기간 범위 내에서 구직자 개인별로 실업급여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근로자 취업, 실업, 재취업, 재실업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취업과 실업의 연속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근로자의 직업능력(employability)과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실업급여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행 고용보험법 제51조 훈련연장급여의 내용을 개선하여 현실적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보장은 ‘care’ 근심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회적 위험이라 하는데, 이것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사회보장은 그러한 근심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준영 외(2012),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학지사
남기민 외(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노상현(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산업관계연구, 27(2), 33-55pp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및 연혁 ,   사회보장기본법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