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Ⅰ. 요약 정리
1. 지역사회 권력의 이해
2. 이익집단 간 협력관계 유형
3. 이익집단과 의사결정
4.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5. 입법분석

Ⅱ.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권력 분석
1. 정책 혹은 법안 사례 선택
2. 구체적 이익집단 및 입장과 권력기반
3. 동맹이나 연합 등 협력관계
4. 최종의사결정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가장 강한 협력관계인 동맹(alliances)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집단의 자율성보다는 공통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과 여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에 이루어진 동맹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라는 통치체제가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물론, 항상 대통령과 여당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일반화는 무리이겠지만 대통령의 소속당이 여당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사에 있어 여당이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거나 표결에 있어 거수기 역할을 해온 역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동맹이라는 협력관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집단처럼 행동한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여당과 친환경단체의 관계
여당과 친환경단체의 경우 둘 이상의 집단이 공통의 이슈의 해결을 위해 맺는 기초적 협력관계인 협조노력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통으로 이슈 및 전략을 설정하는 수준의 연합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탈원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담회 등에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거나 서로의 기반이 되어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통령과 친환경단체의 관계
대통령과 친환경단체 역시 여당과 친환경단체와 마찬가지로 협조노력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중립적 위치로 여론을 수렴한다는 위치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친환경단체 및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론에 따른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여당과 친환경단체의 협조노력 수준보다도 더 느슨한 형태의, 말 그대로 한 이슈에 대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의견을 교류하는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자력계 인사와 야당
원자력계 인사와 야당의 경우 협조 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공통 이슈 및 전략을 함께 설정하는 수준의 협력관계인 연합(coalitions)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탈원전과 관련된 간담회나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원자력계 인사, 교수나 기업가들이 야당의 주장을 대변해주거나 그 근거를 뒷받침 해주는 등의 행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기업들만 두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서로 일종의 동맹을 맺고 야당과는 후원자 - 후원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연합으로서 야당과 연합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원자력계 인사 동맹의 로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5) 정리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경우는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하나의 집단처럼 행동하는 반면 다른 협조관계에 있는 친환경단체와는 가장 약한 수준의 협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같은 목적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야당과 원자력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얽힌 일이며 그 손실을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보다 강한 유대를 가진 연합의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최종의사결정의 전개과정
필자가 생각하기에 탈원전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대통령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립원칙을 지키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처럼 탈원전 찬성 집단은 협조관계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장 큰 권력기반을 가진 존재가 소심한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과 관련 기업, 그리고 교수들은 적극적으로 간담회 등에 참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의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두는 행정부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 등 각 부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정책 수행에 있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기업들이 당장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탈원전 이후 발생하게 될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국가적 수익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지금, 안그래도 비등비등한 여론은 탈원전 찬성보다는 탈원전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더욱 크며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은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 탈원전 반대 집단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   이익집단 간 협력관계 유형 ,   이익집단과 의사결정 ,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