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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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I. 식민지 시대의 구빈원

II. 남북전쟁 이후 : 민간복지활동

III.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IV.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하여 미국인의 삶 속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IV.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미국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였다. 케네디(Kennedy)대통령 이후 존슨(Johnson)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위 '빈곤정책'을 강구하였고 1970년대 닉슨(Nixon)대통령이 이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빈민을 위한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의 도입과 노인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첫째, 베트남전쟁이나 세계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며, 둘째, 흑인의 민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복지권시위 등 시민의 권익옹호 운동이 대두되어 사회복지도 사회개혁과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첫째, 연방정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령을 새로 재정하거나 개정하였고 관대한 복지정책을 펴나갔다는 점을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보수적인 정치사상에 의하여 더욱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정부의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며, 연방정부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역할을 최소화한다. 또한 절실한 욕구 결핍자만이 복지 부조를 받아야 하며, 복지 부조는 가능한 한 장기간보다는 단기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최소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요한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그것의 급여혜택을 받는 중산층 이하, 특히 빈민들의 복지를 저하시켰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복지비는 카터 대통령 시절에 비하여 그 절대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전임 대통령의 요구액에 비하여 적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화시키면서 기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킨 정책을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라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부조인 가족부조(AFDC)가 폐지되고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이 제정되었으며, 또 이것이 부적절하여 1997년 가족부조(AFDC)는 없어지고 요보호가족에 대한 일시부조로 대치되었다. 미국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본원리는 의존성에서 자기충족성을 강화하려는 복지보다 노동연계복지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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