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소개글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I.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

II.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III. 사회보험의 제도화

IV. 복지국가의 구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육체노동자에서 화이트칼라와 자영인 계층으로 확대되어 노동정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복지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를 바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국민들이 독일의 침공으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처한 시점에서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집권한 노동당은 그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 가지원칙에서 출발했다. 즉, 분파적 이해를 무시하고, 국가 재건을 위하여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극복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과 6개 대상층, 그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6개 원칙은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충분한 급여),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며(정액급여, 정액 갹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구 개인은 한 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하면 되고(행정책임의 통합),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하며(포괄성), 그리고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분류화)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실업/의료/출산/미망인연금/보호수당/장제비 등을 규정한 국민보험법(1946년), 정부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국민부조법(1948년), 아동법(1948년)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칭송받은 노동당정부의 복지국가정책은 195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완성되었고, 이후 보수당정부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는 과거의 온정주의적 보수당 철학을 자유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냉혹한 자유주의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뒤따랐고,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새로운 조류는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후회를 가져왔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