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교과 논리 및 논술 E형 영유아 교육의 권리성과 지원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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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교과 논리 및 논술 E형 영유아 교육의 권리성과 지원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권리로서의 유아교육
서론: 권리로서의 유아교육
1, 아동 보육 및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
2, 아동의 정의
3, 아동권리와 육아 지원정책의 관련성
4, 육아 지원정책
1) 육아 지원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의 시설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4월), 사회부 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만들었다(10월)(김성이, 2002년). 제도적 차원에서 보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최초의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 복리법 이었다. 이 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 복리법 및 시행령에 ‘보육’과 ‘탁아’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아동복리법 시행령 제2조는 ‘탁아’에 대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따르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으로 규정 1961년.12.30. 제정되고, 1962년.1.1.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해 당시 ‘보육’과 ‘탁아’가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거의 같았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예를 들어 오화영, 2007년 :83). 그러나 법령의 체계 및 해석상, 당시 아동 복리법은 기존의 보육원을 ‘보육시설’로 보았고, 현재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탁아시설’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혜선, 2003년 역시 같은 취지).
그렇게 본다면, 아동 복리법은 기존의 보육원과는 차별화된 ‘탁아시설’이란 용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기준, 인력체계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러다가 1962년 3월 제정된 아동 복리법 시행령과 아동 복리시설 기준령에서 기준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등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관련 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8년 아동 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민간시설 설치를 쉽게 하여,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 주체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등장한다(성숙자, 1982년; 오화영, 2007년; 정혜선, 2003년).이전까지 탁아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정적 요인 때문에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그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978년에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 이 마련되면서,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아동만이 아닌 일반 중산층 아동도 개개 가정으로부터 보육료를 직접 받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재창·김성일·고진영, 1982년; 임종운, 1994년). 이 방안은 탁아시설이 일반가정의 어린이에게 개발하고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수탁 아동의 20%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육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 시설 취지대로 영세민 가정 아동에 대한 위탁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 기능 역시 병행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시설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제도변화를 가져 오계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숙자(1982년)는 당시 수탁 아동의 20%는 8,000명 정도인데 이는 보사부가 추정한 요보호 아동 약 14만 명의 0.03%에 불과했고, 따라서 이 방안은 어린이집이 본래의 기능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으로 전환하게끔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결론
보육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아동복지를 목표로 한다. 보육의 일차적 기능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있다. 그러나 보육의 대상은 특히 성장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이므로,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박탈된 환경에 처한 아동 혹은 부모의 취업 등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이러한 아동발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균등한 발달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한 성과가 긍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제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보육정책은 부모와 가족복지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취업 또는 기타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한 가족의 증가를 통해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 보장은 현대적 의미의 영유아 복지 및 영유아 교육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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