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E형)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산업의 이해 E형)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의 차이
1) 산업조직정책
2) 산업구조정책

2. 우리나라 산업정책 중 산업구조정책에 따른 역사적 전개과정
1) 1961년 경제개발계획
2) 산업화 초기
3) 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4) 제5차 경제개발계획
5) 제7차 경제개발계획

3. 우리나라 산업정책 중 산업조직정책에 따른 역사적 전개과정
1) 산업화 초기 단계(1960년-1976년)
2) 산업화 성장 단계(1976년-1987년)
3) 산업화 조정 단계(1987년-1996)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통운수업부문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는 115건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 산업은 중화학공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인 산업은 사회서비스업(13.0%)이 포함되어 있다. 곧, 이들 산업부문이 노동력 유입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출율의 경우에도 유통운수업이 128건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이 21.5%, 사회서비스업이 15.3%로 나타났다. 유입율과 비교해보면 유통운수업과 사회서비스업은 유입율보다 유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화학공업은 유출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산업부문이 노동력의 유출에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유출율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동일 부문으로 이동한 유출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유출분 중에서는 중화학 공업 및 유통운수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건설업 등의 유출이 그 다음 순위를 이었다. 건설업 부문의 노동력은 유통운수업으로의 이동과 중화학공업으로의 유출이 건설업으로의 유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화학공업 부문의 노동력은 중화학공업 자신의 산업부문으로 유출된 경우가 무려 43.0%에 이르렀으며, 그 밖의 산업부문에서는 유통운수업이 19.6%로 평균이상의 유출율을 보였다. 경공업 부문의 노동력은 경공업과 유통운수업으로의 유출이 모두 28.1%로 가장 높았으며, 중화학공업으로의 유출이 15.8%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운수업 부문의 노동력은 자신의 산업으로 유출된 비율이 55.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업이 15.7%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노동력은 자신의 산업으로 유출된 비율이 가장 많아 44.4%였으며, 다음은 유통운수업으로의 유출이 23.1%의 값을 나타냈다.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노동력 유출은 대부분 유통운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중화학공업, 경공업, 사회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3) 산업화 조정 단계(1987년-1996)
1987년 이후 시기에 남성 노동력의 산업부문간 이동을 이동표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이 시기에 남성노동력의 이동은 주로 중화학공업과 유통운수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으로 부터 이동한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유통운수업에서 이동한 사례가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력 이동이 어느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동 종착 산업의 경우 유통운수업이 전체의 43.1%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서비스업이 전체의 23.6%로 두 번째로 많은 이동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종착지 산업은 중화학공업으로 전체의 12.6%였다. 우선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 유출율을 살펴보면 농임어업의 경우 총 15건 중에서 유통운수업과 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이 가장 많아 각각 26.7%였으며 자신의 산업으로 이동한 경우도 전체의 20.0%를 차지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총 35건의 유출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에서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45.7%였다. 그 외에도 건설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20.0%로 평균 이상의 유출율을 보였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총 128건의 이동 사례 중에서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체의 39.8%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산업인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32.8%였다. 또한 경공업의 경우 총 44건 중에서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체의 36.4%였으며, 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사례도 전체의 27.3%를 보였다. 유통운수업의 경우 총 158건의 이동사례가 관찰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산업인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사례가 전체의 6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경우도 전체의 20.9%였다.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총 75건의 이동 사례 중에서 자신의 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52.0%였으며,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25.3%였다. 또한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산업인 전문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체의 53.8%였으며, 군인국제 기구 등으로 이동한 경우도 전체의 21.7%였다.
이상의 산업별 노동력의 유출율 분포를 알아본 결과 유통운수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모든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사회서비스업도 4개의 산업부문에서 평균 이상의 유출율을 보였다. 결국 이 시기에 있어 남성노동력은 주로 유통운수업과 사회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시기에 있어 동일 산업으로 이동한 유출율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인 산업으로 중화학공업, 유통운수업, 사회서비스업 그리고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나 1976년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해 보았다. 산업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산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노동력의 수요를 크게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노동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력 이동은 산업화의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구조적 제약성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력 이동은 개인적 차원의 제반 요인들과 구조적 차원의 제반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구조적인 차원의 제반 요인들에는 조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제반 요인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구조적 속성을 반영한 형태로 노동력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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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2008). 한국의 발전전략. 3공화국의 국가구조와 국가주도 산업화정책.
김원규 외(2008). 한국산업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연구원.

키워드

산업,   정책,   산업정책,   산업구조정책,   산업조직정책,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