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소득분배효과
(2) 근로권의 보장
(3) 노동생산성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4) 노동시장의 유연화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실업 증가
(2) 고용 감소
(3) 노동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
(4) 소득분배의 한계
(5) 빈곤 문제 해결의 한계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협소
2) 양도소득세율의 문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
4) 주택소재 지역별 차등화 문제
5) 차별과세의 문제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전통시장 상인의 일자리 보장
2) 문화 다양성 보장
3) 소비자의 선택권
4) 상생에 따른 경제성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주휴무를 하도록 지자체 별로 실행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각 지역 별로 대형할인점 과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처음으로 휴업했다.
1) 전통시장 상인의 일자리 보장
대형할인점이 확실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부의 분배가 대형 할인 마트 업주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시장의 기능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대형할인점이 부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2) 문화 다양성 보장
확실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형할인점이 쇼핑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항과 호텔같이 전 세계 어디서나 획일적인 문화로 쇼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고 사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고 보존되는 기능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러한 공간을 대형할인점이 모두 장악해 버린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문화가 파괴될 것이다.
3) 소비자의 선택권
대형할인점만 남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과점상태가 될 것이다. 이 때, 소비자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도 대형할인점에서 제공하는 가격 이하로는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지금이야 일반 소매상들 보다는 저렴하게 팔겠지만, 대형할인점만 남은 상황에서는 가격을 담합하게 될 상황도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전통시장의 존재이다.
논쟁의 주제는 결국 대형할인점에 대해 지역의 소매상들이 경쟁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가이다. 적어도 현재로서의 대답은 'no'이다. 지역 시장의 상인들의 의식과 시장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대형할인점의 자본력이 일반 소매상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대부분이 대기업 소속이거나 계열사이고 이들이 국내에 있는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소매상인들에게 경쟁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상생에 따른 경제성장
유통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시작된 대형할인점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함께 갖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긍정적 요소를 살펴보면, 지역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보다 많은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제공하였다. 또한 유통업체 특성상 많은 인력수요로 인하여 고용창출 효과에도 기여하였으며 지속적 매출증대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수입증대에 일조하였다.
반면 대형할인점의 증가는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광고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며, 대형할인점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의 무계획적인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무절제한 소비로 인한 가정경제 지출을 증가 시켰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이 몰락하고 이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체의 제품이 지역에서 유통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해외유통기업의 국내진출에 의한 대형 할인점은 자본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실질적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과 대형할인점과의 ‘상생’이 대안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직접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는 미국 등과 달리,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폭이 결정된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대립에 의해 비생산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인상폭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조정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제는 첫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개선, 둘째,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셋째,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은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후생은 증진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여 저임금근로자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속적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시장균형 및 자원배분에 왜곡을 불러 올 수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영을 압박하여 생산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의 고용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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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저임금 상승,   대형마트,   양도소득세,   아파트 가격,   상승이유,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