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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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II. 무엇을 급여로서 제공할 것인가?

III. 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IV.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V. 사회복지정책의 이론들
1. 산업화론(수렴이론)
2. 사회양심론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5. 확산이론
6. 엘리트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울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한 보장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질서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시민적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에 대한 억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복지의 음모이론이라고 한다.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불평등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의 정당성의 확보,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복지정책집행의 결과는 분배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5)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선진복지모델에 대한 국제적 모방을 통해 사회복지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확산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는 타이라(Taira), 킬비(Kilby), 콜리어(Collier)와 메식(Messick)이 있다. 이들은 한 국가의 선진제도가 인근국가로 이전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확산이론을 주장했다. 즉, 현재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진 것은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영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 유럽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고, 제도의 구축을 이룩해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산이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사상의 확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실시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경제발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일책부터 도입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도입 시기만 빠를 뿐 제도의 구축이나 국민 전체에게 확대되기까지에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발전의 상관성을 살펴볼 때 한 국가의 복지제도가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제도의 도입시기와는 다르게 국가마다 제도수준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
6) 엘리트론
엘리트론은 사회복지정책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지도자 또는 개인에 의해 마련되어진다고 보는 이론으로 모스카와 파레토(Mosca & Pareto)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엘리트들은 특별한 인맥, 학맥 그리고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엘리트들은 서로 동류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호나 가치를 따르고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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