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바탕으로 본 정치 행정의 동향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바탕으로 본 정치 행정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에티오피아의 역사

1. 1차 세계대전 이전
2. 셀라시에 황제 시대
3. 군부집권 이후
4.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of Ethiopia) 수립
5.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수립

III. 에티오피아의 정치 개요

1. 정치제도 개요
2. 의회
3. 행정부

IV. 에티오피아의 정치 및 대외관계 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2. 국제관계

VI. 결론

본문내용

죄로 기소하여 2007년 평결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한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및 과잉진압으로 민주 개혁자로 알려진 Meles Zenawi 총리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3) 정치, 경제적 사회불안요소 상존
70여개 이상의 종족 및 종교간 마찰로 인해 정치, 사회적 불안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생활여건과 경제 환경 등으로 사회 안정도가 매우 낮다. 에티오피아는 2007/2008년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부문에서 보건 위생환경 약화, 빈곤, 기초 교육 부재 등으로 177개국 중 169위를 차지하였으며 절대빈곤층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2. 국제관계
1) 에리트리아와의 분쟁 지속
(1)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이 1998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으로 비화된 후 2000년 5월 에티오피아가 승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종결되었다. 종전 후 UN 평화유지군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리아 영토 안쪽 25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절차를 진행하였다.
(2) 2000년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중립 국경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 EEBC)를 설립하였으며 양국은 국경제정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음. 2003년 EEBC는 기존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리아령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에티오피아는 불만을 표출하며 EEBC의 국경문제에 대한 결론을 부정하였다.
(3) 2007년 EEBC는 국경문제를 양국 간의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채 활동을 완료하였고 이와 함께 완충지대에 머물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던 UN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소말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
(1)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군벌(the Union of Islamic Courts : UIC)를 공격하였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UIC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TFG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소말리아 내전은 UIC의 지속적인 게릴라전에 따라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은 평화유지 목적으로 2007년 8,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의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군은 평화 유지군의 명목으로 소말리아 내 주둔 중이다.
3)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1) 최근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국과 수단과 예멘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나일강 지류인 블루나일에 관한 사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었으나 9.11 테러 이후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를 에티오피아가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특히 지난 EEBC의 판결 불복종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약화되었을때에도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비호 하에 에티오피아 군 및 미군 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흐름들을 살펴보며, 이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에티오피아는 과거 이탈리아와의 전쟁, 공산주의 체제 경험, 내전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가운데, 특히 공산주의 체제의 경험은, 올바른 정치체제와 행정제도를 미비케 하는 요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정치체제 말고도 다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에리트리아와의 영토분쟁 및 대외관계, 빈곤문제 등 눈앞에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정치체제로 국한한다면 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엔 무리일것 같다. 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건강한 정치체제 및 행정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에티오피아 개황, 외교통상부, 2005
에티오피아 정치-경제동향,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08

키워드

비교발전,   행정론,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바탕으로 본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