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강보험론3E]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2018 건강보험론3E]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제정배경
    3) 주요목적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과 현황
    1)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2) 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4)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
    5) 근로복지사업
    6)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3]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산재보험료
    2) 등급판정
    3) 급여체제
    4) 기관연계
  [4]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형식적인 형태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재정비해 산재예방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며,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을 위한 자문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의학연구기관의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4) 기관연계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위해 의료보험과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보험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 연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볼 때 장애인 발생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업무 이외의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과제에 있어 노동법 체계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보험의 급여지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가 별도의 법적 책임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4] 나의 견해
산재보험의 의미는 급여지급을 통해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기능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간배상책임의 보완 대체적 역할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의 산재인정 범위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인정 문제는 그 판정에 있어 기술상의 난제가 있는 바, 이를 위한 산재보험의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성숙화와 함께 점진적인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과 문제점을 위주로 하여 개선과제 등을 약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한다. 셋째,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후보상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험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출규모도 크고 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상국(2018), 산재보험법 1, 대명출판사
2. 이중엽(201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조보현(2014),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론과 실무, 홍익재
4. 김기태 외 공저(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5.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6. 전재일 외 공저(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7.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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