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과 헌법-조세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과 헌법-조세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1) 사회정의의 실현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3) 사회질서의 유지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3/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4/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2) 상위법과 하위법

II.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법 체계와 사회복지법
1) 법의 일반체계
1/ 자연법
2/ 실정법

III.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사에 관해서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다.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특별법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은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2) 상위법과 하위법
법규범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헌법이 최고 상위에 있고 차례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위에 있는 규범이 상위의 규범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법의 제정에서 하위법을 정립하는 집행기관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의 하위법을 정립해야 하고, 법의 해석 역시 하위법의 해당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II.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법 체계와 사회복지법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존재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대별되고, 실정법은 다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대별된다.
(1) 법의 일반체게
법의 일반체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자연법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이다.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2/ 실정법
실정법(Positive law)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되어 왔다.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등이 실정법에 해당된다. 이는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이다. 따라서 실정법은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하였다. 19세기 초 이래 법 사상적 관심은 실정법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III.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일환으로 발전되었다. 국가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를 구성하고, 국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헌법의 생존권 이념 하에서 사회법이 발전되고 여러 영역으로 분할되어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은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독자적인 고유영역을 갖고 있다.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이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도 원리로 하여 이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며,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에도 중점을 두어 .복지국가의 건설을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기초로 성립한다. 모든 헌법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회복지법의 주된 법 원리로 채택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다.
2)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또한 조세는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만이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은 조세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강제로 가입하여 조세처럼 남부하고 있지만, 조세는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법의 재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유산계층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일반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인 절대빈곤층은 공공부조제도를 위한 재정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조세공평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보험을 징수할 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급여에 대한 세금부과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확보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부조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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