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방향 -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방향 -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Ⅲ.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문제점
Ⅳ. 결 론(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정비문제, 준농림지개발문제, 축산정책 및 축산폐수처리문제,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장 건설운영관리문제, 상하류지역의 협력과 역할배분문제, 수질관리체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인 합리성(Holistic Rationality)을 확보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특히 팔당호문제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환경부의 눈으로 마련한 일방적인 명령하달식 대책으로 풀것이 아니라, 수질보전의 실주체자인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눈으로 공정하고 동기유발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2) 통합적 관리를 위한 Governance의 구축 필요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결정과정에 거버넌스적 성격이 나타나고 사회이익의 조직화와 정책참여가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거버넌스 구축의 인식변화와 지역주민과 환경NGO를 지역발전과 문제를 위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참여와 조언, 비판,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위해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간의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불합리하게 지정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같은 강을 끼고 있는 위쪽은 규제하면서도 아래쪽은 규제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규제지역인 경기도에서 발원한 하천이 비규제지역인 강원도로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지역,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인구밀집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팔당호로의 오염부하가 큰 지역 등 불합리한 부분을 과학적인 수질 메카니즘과 기술여건 등 지정근거와 원칙 등을 분명히 마련하여 재조정하고 해당지역의 이해와 협조 등을 구하여야 한다.
둘째,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총량규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대책지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별(점오염원(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등), 비점오염원(도시유출수, 농경지산림배수 등)) 오염발생량과 오염능력(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용량과 처리효율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환경용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째, 16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조정관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관리 행정주체간 조정역할을 담당할 상설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조직내에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물에 대한 모든 행정을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기능과 역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무리하게 일원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구분된 몇 가지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논의를 거쳐 물관리 행정을 유기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들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대책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11월 21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구성주체 : 총 26명 환경부차관(수질보전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시군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대표 9인)구성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기능이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과 통합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본 기구를 통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1997.1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1997-2011)
감사원(1998.4.14), 팔당 상수원수질관리실태에 관한 특별감사결과
경기개발연구원(1997,12),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결호(1998.6.8), 팔당호 오염현황과 특별대책 수립계획, 팔당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자료
김선희(1997.11.6), 환경친화적 국토개발방향-서해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서해안간척사업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자료집
김인철 교수님(2004. 1학기), 정책이론 세미나 강의 자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1997.11), 수리권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10),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환경부(1998.5.6), 팔당호 수질문제 현황보고
환경부(1996.9),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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