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관광법규의 의의
2. 관광법규의 특성
3, 관광 법제의 변천 과정
4, 관광법규의 구조
1) 협의의 관광법규
2) 광의의 관광법규
5, 관광기본법의 특성
6, 관광기본법의 구성 체계
1) 관광기본법의 목적
2) 관광정책의 시책 및 추진 방향
3) 관광진흥정책을 위한 수단과 관련된 규정
7, 관광기본법의 문제점
8, 포함하고자 하는 법 조항과 이유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지역 관광의 방향성과 자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협의회보다 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진행 시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구심력있는 관광 행정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5조(관광 진흥 지역 협의체의 구성)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할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관광지역협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그 구성은 2조에 의한다.
2. 지역관광 진흥 협의체는 각 광역시도에 두며, 협의체의 장은 해당 광역시도 시장과 군수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정한다. 지역관광 진흥 협의체의 관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01.]
결론
날로 발전하는 관광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의 낙후성에 따라 관광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이다. 관광 관련 법규의 중심법은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현행 관광기본법이 선언적추상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광법규에 대한 최상위법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은 지극히 추상적인 법조문 15개로 제정되어 단 한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조문 1개의 폐지에 불과하여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의 경우에 관광정책 전반을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에 따라 그간 빈번한 같은 법과 타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개폐와 신설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법규의 과잉 비대화, 서로 다른 정책영역 및 대상을 규율함에 따른 법정 본상의 모호함,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중심의 법체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류광훈, 2012년). 관광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타법도 법률이 제정된 후 입법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령의 복잡화를 수반하고 수범자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여 법규의 이념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상호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통폐합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법제 도선진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과 분 법의 기준에 관한 연구, 2011년) 이에 여기서는 관광 관련 법규 중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기준으로 법제의 내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해 보았다. 즉 관광 법제에서 그동안 명확한 성격이지 못하던 『관광기본법』을 명실상부한 관광법규의 헌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
관광진흥법』도 관광 대국의 시대에 맞게 다양한 관광사업 분야 에 대하여는 개별법으로의 분법을 제시하였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0억 350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국제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조 7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14만 명을 기록하면서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도 차세대 고부가가치관광산업으로서 의료관광, 유람선 관광, 국제회의 (MICE) 산업관광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고궁, 고택, 절 체험 등을 활용한 역사전통문화 체험 관광, 음악, 한식. 패션 등이 연계된 한류 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고품격고부가가치관광산업을 추진하였다(문화체육부 발간. 2012년 기준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 따라서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도 관광 법제의 정비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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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석·장병권(2007년). ‘관광기본법의 개선 방향과 추진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학연구, 제31권 제3호(2007년. 6월호), p11~29 이 항구(2011년). 관광기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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