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리포트 작성 결과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리포트 작성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용인시에는 시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시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없이 제시된 시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넷째 주거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용인시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또한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정과 사람다운 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역할은 증대되어야만 한다.

키워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사정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지역사회복지론 리포트 작성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