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고번호 2012-134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공고번호 2014-
1)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보장하되, 어느 정도의 자율규율은 필요하다.
Ⅲ. 결론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에 국한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관광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여 관광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다. 그러나 관광을 진흥하고 규제해야 하는 법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무자격 가이드들의 관광안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왜곡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의 무자격 가이드들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적발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다. 법령 개정은 이럴 때 발휘하는 것이다. 관광법규를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새로이 신설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령 개정으로 그치기보다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Ⅳ. 참고문헌
이석호·김영준 저, 『관광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성혁·오재경 저, 『최신 관광사업개론』, 백산출판사, 2013.
정환 저, 『최신 관광법규』, 대왕사, 2015.
경실련. (2014).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416149
정책브리핑. (2014).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신뢰도 올라간다.
http://koreaplus.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98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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