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특징(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자산조사 공공부조의 6대 원리 및 6대 원칙)

소개글

공공부조의 특징(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자산조사 공공부조의 6대 원리 및 6대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의 특징

I. 일반적 특징

II.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III. 자산조사

IV.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1. 공공부조의 6대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2. 공공부조의 6대 원칙
1) 선신청, 후직권 보호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써 수급자가 공공부조를 받지 않고서도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갖고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양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2) 공공부조의 6대 원칙
1/ 선신청, 후직권 보호의 원칙
국가에게 보장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직권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수속을 모르거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측정된 보장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수요를 측정하며 어떤 수입이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을 공제한 부족분만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필요즉응(必要卽應)의 원칙
무차별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것으로서 보장신청이 있을 시에 즉시 보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세대단위의 원칙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서비스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현실적 생활의 단위도 세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여부의 판정도 세대단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5/ 현금부조의 원칙
수급권자의 낙인감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
6/ 거택보호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은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거가 없어 거택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수급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거주하는 자택 이외의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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