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연구] 아동복지발달사 & 아동복지정책과제도 & 아동복지관련법 & 아동복지전달체계

소개글

[아동복지론 연구] 아동복지발달사 & 아동복지정책과제도 & 아동복지관련법 & 아동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발달사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
2.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3. 선진국의 아동복지
참고문헌

Ⅱ. 아동복지정책과제도
1. 아동복지정책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3. 아동복지정책의 이슈
4.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5.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현황
6.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Ⅲ. 아동복지관련법
1. 아동복지관련법
2.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참고문헌

Ⅳ. 아동복지전달체계
1. 아동복지의 행정
2.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아동복지
3. 아동복지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종류
5.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행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민간 조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이 있다.
5.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행정의 문제점
우리 나라 아동복지 행정은 아동복지법을 중추로 하는 법체계 하에서 그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다. 아동복지 행정체계로서 우선 중앙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담당하는 부처로는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과 아동보건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로서는 광역 또는 기초이든 간에 명칭은 달라도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국·부·과·계·팀으로 나누어져 담당하고 있다. 한 때 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때에는 아동복지의 업무를 복지사무소에서 편재된 지방정부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처하는 특수보육시설의 확충,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 아동상담소 설치확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소년소녀가정세대 자립의 지원, 아동확대의 예방과 안정보호대책의 마련, 아동보호 위탁문제,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와 통합화를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전문인력이나 설비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아동복지 사업비의 지방이양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재원확충의 문제와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아동복지의 니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을 주체로 하는 제반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복지제도의 합리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책임의 확립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직까지 정책결정기관과 행정기관의 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며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의 행정단위 체계로 수행되고 대상분야별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한 서비스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취약아동 및 가정의 자립, 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대인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 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반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 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전문직 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복지 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복지 서비스 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아동위원의 활동 부진을 들 수 있다. 행정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와 위원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공공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전문 및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보다는 일반행정 경험만을 가진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한계나 동료전문가 간의 사례연구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우선 분권화를 들 수 있다. 즉 분권화란 정부의 권한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의 상대적 개념이며 행정분산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간의 관계에서 아동 및 가정, 시민, 국민의 생활의 질을 생각할 경우에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기에 전국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 즉 국민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소득보장은 당연히 중앙정부인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보건, 의료와 같은 부분은 광역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복잡한 니드를 지닌 각 계층의 복지서비스 부분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분권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아울러 재정적인 분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지방교부세나 잉여금 및 국세와 지방세와의 재편성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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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일 외(2013).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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