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인식(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인식(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I.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II.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1. 정보의 산출과정
2. 비정치적 성격
3. 기술적 과정

III.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IV.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인식
1. 인지 단계와 의제설정
2.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모형
1) 존스의 모형
2) 아이스톤의 모형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모형
4) 3가지 유형의 형성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들의 개인적 집단적 가치선호와 이익 등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선택, 결정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정책형성과정 혹은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때로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지만 때로는 어느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 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특정 단계의 중간과정에서 혹은 아예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나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논리적 이성적 혹은 합목적적인 판단과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와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합리주의 모형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점증주의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과정 모형'이라고들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일컬어지지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일은 합리주의적 모형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IV.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인식
1) 인지 단계와 의제설정
문제의 이슈화는 사회문제의 제기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첫 단계이다. 즉, 어떤 사회문제를 다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책적 논점으로부터 부각된 문제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1) 클라이언트
사회문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고통 받는 사람이며 사회복지 대상자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전반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며 문제를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예 : 자살, 폭동).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경우라 해도 권력체계를 동원하여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계층이다.
(2) 사회복지전문가
클라이언트와 늘 접촉하는 집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다. 또한 사회문제의 성격과 해결방법,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언론,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3) 언론
언론은 사회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동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적극적인 이슈제기자로 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정치. 경제 등의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언론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4) 정치인
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키도록 하려면 선거기간 동안 사회문제를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종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를 동원하거나 자문에 응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책가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나 이슈를 의제라 하고 아젠다를 구성하는 항목이 된다. 의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시민의 관심을 일으킨 이슈인 경우 공중의제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복지 의제설정이란 정부에 의하여 사회복지문제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즉 사회복지의제로 전환되고 채택되는 과정이나 행위이다. 이러한 의제설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다루고자 하는 이슈를 어떻게 규정하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예 : 독거노인의 문제).
- 의제설정의 절차로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예: 노인복지전문가, 교수, 노인, 일반인, 정부공무원).
- 의제 설정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제설정에 따라 생기는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집단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이익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비효율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정책적용의 단위와 규모, 대상충의 특성과 해결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모형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되는 경우 그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책가에 의하여 논의된다.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의 문제나 이슈, 즉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젠다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스(Jones)의 모형
존스는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단계로 표현하면서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결집 및 조직화단계 그리고 대표를 통한 정책의제로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아이스톤(Eyestone)의 모형
사회문제의 인식단계는 사회적 이슈화단계, 사회적인 이슈로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집중하는 단계인 공공아젠다 단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발전하는 단계인 공무아젠다 단계이다.
(3) 콥과 로스와 로스(Cobb, Ross and Ross)의 모형
이슈의 제기, 이슈의 구체화와 확산(공공아젠다), 이슈의 진입단계로 발전한다.
(4) 3가지 유형의 형성모형
첫째는 외부주도모형으로 정부 밖의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되고 공공아젠다를 거쳐 정부아젠다로 발전한다.
둘째, 동원모형으로 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화한다.
셋째, 내부접근모형으로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가 창출되지만 일반대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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