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국가에서 민간으로)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국가에서 민간으로)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대한 문제점
1) 접근 용이성의 문제
2) 병원과의 연계성 문제
3) 경제적 비용부담 문제
4)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차이
5) 인력운영의 적절성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이기 위한 설치기준 지침이 있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정책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자체뿐만 아닌 담당 공무원의 역할 부재와 더불어 현재 인력으로는 1만 5천여 개가 넘는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규제 및 규정과 같은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체계의 문제는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관련법의 정확한 해석이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설의 난립으로 오는 민간시설들의 운영에서 지속되는 문제도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와 폐쇄처분을 받은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었고, 이 시설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생겨났다. 또한 재가기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민간부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꾸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부문이 공급인프라에서 일정 정도 수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시설과 재가 서비서 주단기 모두에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 할 수 있는데 이는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 이나 주간보호·방문간호시설의 공공부문 비중 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민간장기요양시설의 보장화를 살펴보고 시장화에 따른 성향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정책이라 하여 사회복지법에 산정하고 이를 공공부문이라는 명목하에 무작정 접목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변화(국가에서 민간으로)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 후, 장기요양 적용 범위(이용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비스 대상자의 인정 범위와 서비스 지원 체계 그리고 급여 형태,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체계와 같은 시설평가 방식이 전문케어인력(요양보호사)양성 및 처우 등, 전반적인 제도 부문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아직도 요양비용의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산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부양가족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민간요양기관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가차원의 자원마련에 따라 수급자가 질적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신복기 외(2013).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정책연구정보원(2016).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4년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석재은(2010).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공급체계,   장기요양보험,   민간,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공급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