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비교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6강 영국의 법제
제7강 미국법
제8강 중국의 법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6강 영국의 법제

1. 서론
(1) 영국 법제의 의의
1) 쉽게 말하면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함
2) 그러나 현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영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가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지니고 있음
① 미국,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② 구 영국 식민지 경험을 겪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등

(2) 영미법의 특성
1) 역사적 연속성
① 프랑스법이 혁명을 전후하여 분명히 단절되고 독일법이 16세기의 로마법 계수에 의해 대폭 변용
② 반면, 영국법은 법원의 형성과정, 선례의 역할 등을 통한 역사적 계속성을 유지

2) 법의 지배
① 법의 지배는 위정자가 법에 따를 것을 요구
② 법이란 국민의 일반적 의사 또는 상식적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음
③ 영국에는 헌법전도 없고 법의 기본원리를 망라하여 명문화한 법률도 없음
④ 영국법은 재판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관습법의 집합체임
⑤ 국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제도 기본적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먼론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법에서 말하는 공법도 존재하지 않음

3) 판례법주의
① 영미법에서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② 막스 베버: 법조인단의 직업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
③ 법논리적으로 보면 선례속의 판례에 따름
④ 판결의 기능
- 분쟁해결기능: 기판력의 원리에 따라 법원에 계류된 분쟁사건을 해결해서 종결짓는 기능
- 판례법의 형성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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