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 (1945~1948년)
2. 제 1공화국의 사회복지 (이승만 정부 : 1948~1960년)
3. 제 3공화국(5.16군정포함)의 사회복지 (박정희 정부① : 1961~1972년)
4. 제 4공화국(유신체제)의 사회복지 (박정희 정부② : 1972~1979년)
5.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 (전두환 정부 : 1980~1988년)
6.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 (노태우 정부 : 1988~1993년)
7.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김영삼 정부 : 1993~1998년)
8.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 (김대중 정부 : 1998~2003년)
9.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 : 2003~2008년)
10.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2008~2013년)
11.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2013~2017년)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2017~2018년 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인의 소득수준별 차등원칙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대표적 공약들의 이행이 거부되었다. 대선공약은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함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대부분의 공약에서 기존 계획의 변경, 철회로 이어졌다. 셋째,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부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애초 특별한 조세계획과 정책운영의 의지도 없이,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 선심성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2017~2018년 현재)
1) 핵심 내용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민주도의 시위운동으로부터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방만을 뒤로하고, '사람 중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표명하였다.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차별회된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장기화 되는 저성장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 재정확대를 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장애등급제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액 상향, 아동수당제도 실시 등이 있다.
2) 주요 법률 및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항목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난 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으로 16.4%를 인상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산입방식을 문제 삼아 동결 및 인상률 최소화를 요구함으로써 많은 진통을 낳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축소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갈지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기존20.6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2018.5).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평균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수급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수급액이 적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18.5).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아동수당법」제정(2018.3)으로 2018년 9월부터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2018년 9월부터 기존 20만원 수준의 급여수준에서 25만으로 상향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해 말「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지원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2017.9)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개인 치료비 부담률을 60%에서 10%로 크게 낮추었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지(2018.1)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타 신규 정책사업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독립유공자 후손생활금 지원, 1인 영세자 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 등이 있다.
3) 성격 및 특징
문제인 정부는 본 과제 작성일 기준(2018.5) 이제 막 출범 1년을 넘기고 있다. 정책을 평가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집행된 사업결과들과 그 결과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왔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과 방향성은 출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 장애등급제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의 기조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물들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실험적 전략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재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그간 보수정권의 수동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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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우(201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제35호
● 김승연(2017), 문재인 정부 복지재정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 이효빈(2016),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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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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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김경우 외(20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화와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9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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