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고용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고용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고용보장정책

II. 소득보장정책

III. 의료보장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데모그란트
4. 전국민 무료 의료서비스

IV. 주거보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국민 무료 의료서비스
한 국가 사회의 시민이면 연령, 경제적 사정,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경비는 100% 국고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4가지 형태의 의료보장 프로그램들은 전국민 무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의료보장의 주축을 이루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IV. 주거보장정책
주택은 의 식과 함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의 식 주라는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노인의 주택문제는 노인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공급문제로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널러 실시하고 있는 주택보장정책은 현물급부(現物給付)와 현금급부(現金給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공영주택의 제공 또는 개인 소유주택에 대한 개조비용의 보조 등이고, 후자는 가임할인 또는 주택수당의 지급 등이다.
오래 전부터 구미제국에서는 무소득 무주택 노인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기구 또는 주택공단 등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저리(低利)의 장기 융자 또는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싼값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개 경보체계로 된 집단 주택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유료 양로원 시설을 세운다거나. 노인들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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