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 미혼모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 미혼모 문제해결위한 정책제언과 예방방안

소개글

미혼모의 문제점 미혼모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 미혼모 문제해결위한 정책제언과 예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유형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
(1) 여성관련문제
(2) 자녀문제
(3) 심리,정서적 문제

5. 미혼모 문제가 미치는 영향
(1) 미혼모 개인에 미치는영향
(2) 아동에게 미치는영향

6. 해외의 미혼모정책 사례
(1) 독일의 정책사례
(2) 덴마크의 정책사례
(3) 스웨덴의 정책사례

7. 우리나라의 현재 미혼모 관련정책의 문제점

8. 미혼모문제 해결위한 정책제언

9. 미혼모 예방 위한 나의의견 제시

본문내용

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 확보,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미혼모의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적극 활용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혼모 문제 및 욕구 해결에 전문적 개입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며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등 자활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치료비, 전문가상담비의 현실화,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시설 퇴소 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가 직장을 다닐 때 영아를 돌 볼 수 있는 탁아시설이 있는 ‘중간의 집’이 필요하며 이는 모자원 입소 전 거쳐 가는 중간단계로 얼마동안 적응 후 모자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모자 복지 시설 내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5) 성교육의 내실화
미혼모 발생 대책은 예방이 최우선의 해결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계획적인 성교육이 강화되고, 청소년 및 여성상대 시설을 증대시켜야 한다.
(6) 미혼모의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미혼모를 서로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노출시켜 대응하고 미혼모들의 삶을 당당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조화롭게 확대되어 갈 때, 미혼모의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9.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나의의견 제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친구를 통해, 혹은 잡지, 비디오, 텔레비전을 보며 지식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니 성교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피임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임약이나 질좌약, 생리조절법에 대해 듣기는 했어도 사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더러 실제로 피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미혼 여성 특히 청소년 여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 없다.
이는 그 동안의 성교육이 젊은 세대의 성의식이나 성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너무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육만을 답습한 결과이다.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미혼모 복지 사업의 일부로 고등학교나 근로자들 2~3백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집단의 성교육을 포함한 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목 과정 중에서 또는 가족계획협회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사회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여성의 생리에 대한 교육 외에는 다른 성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많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커서 여학생 위주의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도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사람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내용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진부한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 대학에서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가 여학생의 경우 30%가 넘고, 남학생의 경우는 50%가 넘었다.
또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남녀 모두 20%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진보적인 데 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피임 지식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지어 어떠한 피임 도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그 동안 국가에서는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피임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고 임신을 하고도 5개월이 넘어서야 임신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쉽지만 그 교육이 내재화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몇 시간의 대중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통한 성교육으로는 성에 대한 지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 행동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남녀의 생리 작용의 차이, 임신의 원리, 올바른 이성 관계 등의 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10대의 성 관계를 예방하려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성 관계를 원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떠한 피임 방법이 어떤 때 효과적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일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층이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조기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 상태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10대의 임신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교육은 대단위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각 중 고등학교에 양호 교사나 상담 교사가 지역사회의 산부인과, 가족계획협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0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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