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란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문제점
1) 공공부조 전달체계 조직상의 문제점
(1) 전달체계의 기능분담
(2) 전달체계의 이원화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 결여
2) 공공부조 전문 인력의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성 결여
(2) 전문 인력의 적절성 결여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2) 생활보장위원회의 합리적 구성과 운영
3) 인력관리 및 예산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국비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한국에서는 친족 사이의 부양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의 부양규정이 갖고 있는 체계 관련성의 부적절성과 규정의 불비 등으로 민법상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국가의 재정형편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수급요건으로 두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과 욕구 등을 반영하여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간의 부양책임을 재정립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적 부양 우선의 관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의 성격과 이행방식에 있어 민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갈 필요는 있다. 빈곤가족의 생계유지 및 생활방식은 소위 정상가족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묶기 힘든 복잡성은 일정정도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외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우선하여 예외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 중 부부간 및 1촌 중 혈연관계는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1촌 중 비혈연관계 및 직계존속이 결혼한 경우 등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에 채택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열거주의 원칙에서 포괄주의 원칙으로 전화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를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공공부조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유는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케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정책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을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최일섭 외(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   문제점,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