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2.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II.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법의 목적
3. 가족의 정의
4. 혼인, 출산, 가정복지에 대해 국민의 의무 부과

III. 가족해체 예방

IV.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것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혼인 및 출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이라는 가치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현행법은 제4조 2항에서 국민에게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부양 양육 교육 등은 그들의 과도화된 책무였고, 가정의 복지향상은 국가의 책무이지 여기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III. 가족해체 예방
본법 제9조에 '가족해체 예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가족구성원이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가족구성원의 존엄성이 존중 보장되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족해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가족으로 분화되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현행법이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제15조 3흐) 가족해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이다.
IV.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
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조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새로운 전문가로 '건강가정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제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의 업무 역시 상당부분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중복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비효과성, 국가재정의 낭비,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어진다. 그리고 '건강가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에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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