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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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3.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추이
2) 성별 고령인구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 고령자 가구
5) 지역별 고령인구

4. 노인문제의 원인
1) 노인인구 증가, 빈곤문제
2) 관계, 노인 학대문제
3) 고독과 상실, 죽음문제
4) 역할감소, 건강문제

5. 노인문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2) 노인건강지원정책의 개선방안
3) 노인돌봄정책의 개선방안
4)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정책 개선방안
5) 노인여가활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시도(민·관 협력, 시범사업 등)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4) 적극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및 발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60%에 이르나 실제 활동비 수준은 20만 원대로 노인의 참여 목적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생계 목적의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보호된 시장)와 민간시장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5)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근로의사가 있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형을 구분하면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간시장 일자리 혹은 사회기여형, 여가형 일자리가 적절하고, 건강하고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필요한 계층은 민간시장 일자리 혹은 시장형 일자리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사회기여형 혹은 여가형 일자리로, 건강하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계층은 사회활동(공익활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업
노인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이 64세 미만의 중고령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생산인구 감소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노인 증가 등에 대응하여 민간시장에 고용되고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장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65세 노인을 포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낮은 노인 또는 저소득노인의 일자리는 복지와 고용의 혼합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경희 외, 2016).
5) 노인여가활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충분성 및 적절성 제고
노인의 다양성과 예비 노인인 베이비부머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청장년기 시기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적 정책만으로는 욕구의 양적 및 질적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및 민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민 사회와 민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간 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시민 사회와 민간 시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가활동 지원 정책이 갖고 있는 적절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 콘텐츠가 다양화되어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
여가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재원의 투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각 주요 활동에 대한 지원과 계획이 부처별로 각각 수행되는 관계로 조율 없이 이루어져 왔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교육활동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적용 대상 중 일부인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흐름은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속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으로, 각 출발점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과는 달리 문화여가활동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한 기관이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협업과 조율이 중요할 것이다. 매 5년 수립되고 그 성과가 평가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이러한 협업과 조율이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여가활동 관련 기존 인프라의 고령친화성 증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서 기존의 공적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왔고 향후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만을 이용 대상자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노인만을 위한 복지관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불 능력이 높지 않은 노인을 위해서, 또한 농어촌 지역과 같이 민간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적인 기관이 갖는 역할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복지관은 유지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한 고령 친화성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개발이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접근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정경희 외, 20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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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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