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 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 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인 공공부조 개요
2)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공공부조 현황조사
3) 외국의 사회복지 사례 분석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3.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부조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자원의 부족이다. 기초자치단체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이 담당하는 수급자가 과중하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노인 등 특정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마련인데, 공공부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권자에의 보호서비스 및 자활지원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운영기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공공부조 수급권자, 특히 외국인 수급권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행정법에 관해 충분한 상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권의 내용이 현금 및 현물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또한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법률 해석과 처리과정을 돕는 전담인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달체계에서의 외국인 전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확보 및 재정적인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프랑스의 경우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6%, 제3국적 외국인의 비율은 3.5%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공공부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6년 우리나라 국내체류 외국인 인구수는 총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권 문제는 외국인 정주인구가 증가할 때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2003)」에 의하면, 입국이나 체류 또는 유급 활동에 대해 취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등록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의 복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논의하되 인도적 차원으로의 해결방안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통합 및 안정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이종미, 2017, 「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권리 발전에 관한 담론연구: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미, 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두섭, 2010, 「외국인근로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은 ‘외국인노동자 불모지’... 노동규모·질 모두 낮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97
-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국인 노동자 이동진료 (2017년 9월 5일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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