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유아보육복지정책
I. 영유아보육복지정책의 의의와 목적
II. 영유아보육복지정책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보육주체와 대상자
2.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3. 보육시설의 설치
4. 보육시설 종사자
5. 비용
* 참고문헌
I. 영유아보육복지정책의 의의와 목적
II. 영유아보육복지정책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보육주체와 대상자
2.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3. 보육시설의 설치
4. 보육시설 종사자
5. 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령 제21조 별표에 정해져 있다.
(5)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동법 제34조 제1항), 이 보육비는 가구의 소득기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2항). 그리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딘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이 보육비용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동법 제34조의 2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5)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동법 제34조 제1항), 이 보육비는 가구의 소득기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2항). 그리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딘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이 보육비용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동법 제34조의 2 참조).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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