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대책(가정폭력 예방대책)

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대책(가정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대책

I. 정책적 서비스 접근
1.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1) 사회문화적 규범개선
2)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3) 사회적 유대망 형성
4)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화
5) 일반국민 대상의 가정폭력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강화
6) 가정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2. 가정폭력관련 제도개선 방안
1)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2)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3)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4)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II. 개입적 서비스 접근
1. 보호대상 피해자
2. 가정폭력발생 개입
3. 가정폭력 재발방지 전략
4. 가해자 성행교정 관련 사항
5.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접근
1) 지원제도 접근 방향
2) 상담기관 서비스 방향
3) 상담기관과 가정폭력관련기관들 간의 연계
4)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5) 보호시설 서비스 방향
6)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 욕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보이며, 이때 폭력이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가정폭력예방 및 재발에 있어 음주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음주는 가정폭력가해자의 폭력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의 음주는 상습화되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음주습관은 폭력행위로 이어져서 음주를 하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주가 가정폭력의 발생, 발생빈도, 폭력의 만성화 및 심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거시적 차원과 치유가 필요한 당사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폭력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력가정 자녀에 대한 치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성은 맞고 자란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경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성장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과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남성들은 공격성향이 있으며, 아내에 대해 공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욕구에 대한 접근
1/ 지원제도 접근 방향
우선, 지원제도에 관한 욕구결과를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관련 서비스, 의료적 지원, 취업관련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지원제도는 자립과 관련된 취업, 자립에 필요한 자금, 주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회복보다는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주거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집을 떠나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기간의 제한, 자녀동반의 문제 및 자녀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등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상담기관 서비스 방향
우선 상담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내담자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등과 같은 방식의 서비스 유형들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상담기관과 가정폭력관련기관들 간의 연계
기관들 간의 연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과의 연계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될 때 상담기관의 이용률은 상승할 것이다. 한편 상담기관도 내담자에게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욕구가 높은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그리고 개별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가정폭력대처교육,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보호시설 서비스 방향
가. 보호시설의 경우 우선, 보호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동조를 하고 있어서 이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보호시설의 최장 거주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로 현행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이다.
나.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들 중 보호시설에 재입소하는 경우는 퇴소 후 반년 이내가 대다수였다. 퇴소 후 폭력적 환경이 아닌 개선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지원, 가해자와 관련된 여건의 개선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 보호시설 이용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연계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시설 이용자들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있을 만한 곳을 찾는 상태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시설로 신속하게 연계하거나 유관기관에서 시설로의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가해자의 재폭력을 피하여 거처를 옮기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라.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욕구수준이 높은 법률상담, 의료지원,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퇴소 후 지원, 자녀양육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가정폭력대처에 관한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 욕구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의사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관련 서비스(94.8%), 의료적 지원(94.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93.0%), 취업관련 서비스(90.1%)는 욕구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들에 해당한다. 나머지 항목들도 거의 9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의 욕구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의 이용현황과 욕구실태를 볼 때,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이용욕구는 매우 높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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