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3.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자활을 촉진하는 급여체계 구축
2) 실태조사를 통한 자활지원 대상자 파악
3) 근로인센티브 제도 시행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한다. 현행 자활지원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정비용 측면이나 수급자의 편의도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기능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자활지원 대상자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자활지원 사업이 대상자 선정 및 분류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례 관리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지원 대상자를 관리할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직업상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합동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사업을 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모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적 내실화 및 업종별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은 지난 1년 간 자활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민간단체이다. 비록 최근 들어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 작다는 지적 등)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급여체계나 근로유인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훨씬 크다. 다만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은 명확한데, 사업평가를 통해 후견기관 사업을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역할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활후견기관 중 타기관의 취약점(판매물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전문후견 기관을 지정하며,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쇼핑몰을 구축해야 한다. 또 대도시 지역에는 유능한 후견기관의 분소를 설치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후견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2개 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 역시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기술자금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활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이다. 지역사회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일할 기회를 만들고 근로의욕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한 가족이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지원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김승오(200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민관 협력의 평가와 전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상희(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인분식. 강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동석(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특성이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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