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다른 나라와 한국의 아동 복지의 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아동복지의 발달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보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 다른 나라와 한국의 아동 복지의 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아동복지의 발달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요
    2. 한국 아동복지의 발달
    3. 외국 아동복지의 발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4. 한국 아동복지의 발달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용간이 소학교제를 인정하였고 전국에 빈곤아동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
1929년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공적 구빈법으로서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휼구규칙에서 불분명했던 구호 방법으로서 구호기관과 구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으로 임산부가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들의 아기를 맡기 위하여 보육소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당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탓으로 보육 사업은 민간에 의존하였다. 보육소는 1947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비로소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변화되었으며 정부는 1949년부터 보육소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쳐서 보육 사업은 오늘날 일본 아동복지사업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1947년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확립하였으며 동법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55년 양호학교 및 특수학급 정비촉진의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 이에 관한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장애아동 교육제도에서 특히 정신박약아를 위한 조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한국 아동복지의 발달방향에 대한 견해
앞으로의 아동복지의 방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 후 친권자 결정, 후견인 선정, 이혼 후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입양 등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가 종래의 선언적인 의미에서 보다 법적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일체의 체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장애 아동 출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 출현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의 특수보육의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조기교육 등 예방대책,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보육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을 법적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의 방향으로 앞으로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증가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 차상위계층의 부족한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능한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이로써 아동의 방임 등 학대 발생비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담 등과 같이 일반아동의 부모역할을 지지, 보충하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해체, 아동비행 등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달을 중점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아동복지의 개념은 과거의 자선적ㆍ인도적 사고와는 달리 좀 더 국가 발전에 호응하는 이념, 목적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그 사업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국가 부강의 기본 및 국가 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치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는 인격 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천적인 면에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활동 분야라는 확신을 가진 좀 더 정규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오정수 외 공저(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이재연(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3. 도미향 외 공저(2014), 아동복지론, 공동체
4. 구은미 외 공저(2012), 현대 아동복지론, 학지사
5. 주수길 외 공저(2012),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6. 윤황지 저(2002),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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