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재원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재원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 내용

I. 주체(보험자) 및 적용대상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 등급판정 기준
나. 등급판정 체계
다. 등급판정 현황
3. 결과 송부 및 서비스 제공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원칙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정의 및 종류
가. 시설급여
나. 재가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IV.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 보험료 징수
2. 정부지원금
3. 본인부담금

V.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위원회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관
5. 서비스 제공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요양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재가급여 제공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시간만 보호하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1,271개소에서 2009년 5월 2,016개소로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재가시설 또한 도입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초기 3, 630개소에서 2009년 5월 12, 935개소로 집계되고 있어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요양의 시설수가 1, 857개소에서 6, 031개소로 조사되어, 무려 4, 1개의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가시설의 급속한 증가는 시설 간 등급판정자 확보를 위한 과다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 재가시설의 현황(단위: 시설 수)
5.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은 요양보호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008년 7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설치하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요양보호사를 'Home Helper 또는 'Care Worker로 지칭하고,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그 가정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0 노인문제
0 노화현상의 이해
0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0 노인성 질환과 간호
0 장애유형별 특징에 대한 이해
0 노인영양
0 질환별 식이요법
0 음식물의 영양소에 대한 이해
0 약의 종류와 효과(진통제, 제산제, 진정제 등)
0 호스피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전달자 :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2/ 관찰자 : 활력징후의 변화, 투약사항,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합병증의 예방과 질병의 조기발견에 힘쓴다.
3/ 숙련된 조력자 정확한 요양보호 서비스 지식과 기술로 신채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4/ 의사소통대상자 : 효율적인 의사소통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5/ 동기유발 지지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요양보호사는 다른 휴먼서비스 직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올바른 직업적 태도를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7년 8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양 있는 노인요양보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인정, 자격취득 절차, 교육기관 지정조건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서비스 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급과 2급 모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데,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국가자격자 중 사회복지사는 50시간, 간호사는 40시간을 각각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4월까지 총 1,137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제도 도입 1년 만에 그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기관의 수가 급증한 것은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교육기관 설치가 신고제로 운용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여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일 자리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취득자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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