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기본원칙과 사회복지 조례의 기능 고찰

소개글

조례기본원칙과 사회복지 조례의 기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법적 근거
1-1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1-2 지역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2. 지역사회조례의 기본원칙과 역할
2-1 사회복지조례의 기본원칙
2-2 사회복지조례의 역할과 기능
3. 결론

본문내용

적 장치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Ⅲ. 結 論
지금까지 條例와 社會福祉條例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地域社會福祉와 관련된 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 社會福祉條例는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地域社會福祉를 보장하는 방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地域社會福祉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시켜 주어 地域社會福祉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강의시간에 듣던 내용을 자료를 찾아 정리하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더욱 다양하고 밀도가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탄력적인 條例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參考文獻
이호용,【地域社會福祉를 위한 社會福祉條例의 역할과 과제】,<법학논총>제36권1호, 2012, 단국대학교, pp.171~206.
이순영,【社會福祉 법제론 통합교안 제12차시】,라인원격 평생교육원, 2016, pp.57~58.

키워드

조례,   사회복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