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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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2. 대통령의 권한
1) 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적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u 해제건의를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계엄이 해제되면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판례)그러나 통설은 이를 거부한다.
⑧ 통제 - 국회(계엄해제요구와 탄핵가능성)와 법원(학설대립)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거절하면 탄핵대상이 된다. 통치행위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분은 월권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이 통치행위인지 누군가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1) 문서주의, 부서제도(헌법82조)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② 문서주의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예외가 없고 구속력이 있다)
③ 부서제도 :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④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나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정치적 책임만 진다)
(2) 국무회의의 심의(89조) -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나 심의의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
(3) 자문기구의 자문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2) 권한행사통제
(1) 기관 내 통제
국무회의심의, 부서제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 해임건의, 자문
(2) 기관 외 통제
① 국민 : 선거, 국민투표
② 국회 : 탄핵소추, 각종 동의권, 승인권, 요구권
③ 법원 : 법령 등에 대한 위헌심사
④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법령 등에 대한 위헌심사
Ⅲ. 나가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입헌주의적 권력분산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최근의 정부형태 논의는 주로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의 결여 그에 따른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 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단을 구성하는 문제점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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