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2018 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2.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
  3. 장애인권리협약
  4. 장애인차별금지법
    1) 의의와 목적
    2) 주요내용
       ① 차별금지 영역
       ② 시정소위원회
       ③ 시정명령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는데 다른 차별사건(성, 인종차별등)에서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최고의 권리 구제권한은 강제성이 아닌 시정 권고에 그치고, 시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장애차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정권고권은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이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정명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방향에 대한 견해
첫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함께 협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장애차별의 내용과 차별제거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향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초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는 점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장애차별 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법제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등에 의한 의사표현 및 결정 능력이 취약한 성인이 최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고 잔존 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서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이루어야 한다.
Ⅲ. 결 론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의 수준과 함께 법에 정한 내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개정운동과 함께 공익소송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TV토론회 자막 도는 수화방송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3사가 자막 및 수화방송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회사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승진에서 배제된 의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운동은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규정이 결여된 현행 법률 체계상 패소율이 높고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후조치란 점과 소송과정에서의 비용문제와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좀 더 보편적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데 있어 실천 활동이 갖는 힘을 고려할 때 공익소송운동은 의미가 크며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유동철,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3.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4.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5. 양선경,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9
6.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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