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경제2)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경제2)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만,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의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다.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최저선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목적의 부동산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유재산의 침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더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가진 자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분될 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가치가 사회에 구현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계층이 투기세력이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획득을 위해 투기적 수요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손쉽게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이것이 가능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러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작동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이 지속되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면서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늘 망국의 시점에서는 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백성들은 농사지을 한 평의 땅조차 없어 유리걸식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물론 그 결말은 패망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용이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문제는 기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대다수가 서민인 실수요자 계층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쉽게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수의 계층에 부동산이 집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토지공개념(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이다.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토지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는 희소성이 없어 특성 세력에 의해 소유가 집중될 걱정은 없다. 물론 시장 원리에 따른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다만, 토지공개념을 강화는 하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인 경우 그 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토지공공임대 방식에 의한 지대를 환수하는 방식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세제 강화인데, 양도소득세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보유세 위주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는 허용하면서도 투기 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는 현실적이면서도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현 정부 또한 보유세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데 공급 중심적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논리다. 일견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강남땅은 유한하다. 그곳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다. 어차피 강남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수요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요만큼 공급가능하면 더 이상 강남의 희소성은 없는 것이고, 그때는 그 공간은 더 이상 강남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더 이상 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 LTV, 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후분양제도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업자들이 분양권자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돈은 벌면서 위험은 오롯이 입주자들의 몫이 된다. 이에 반해 후분양 제도는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가 가장 근접해 있을 때 매매가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거품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분양자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Ⅲ. 결 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30평 대 아파트의 가격이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학생의 꿈이 건물주라면 그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법과 제도로써 정해주어야 한다. 역대 정부 모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각 정부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단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본론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써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 정부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다양한 투기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 온정주의적인 미지근한 정책으로는 투기 수요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 본론에서 제시한 정책을 보다 더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고 거주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박기혁 외, 비피기술거래, 2017
강남의 탄생, 한종수, 미지북스, 2016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강교식, 부연사, 2009
부동산 시장분석론, 오준석 이창석 정상철 권호근 정재호, 형설출판사, 2011
부동산정책론[개정판], 김용민 외, 형설출판사, 2005
국토교통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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