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비공식행위자
본론-일반국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부안 핵 폐기장 정책 철회)
결론-정치 참여의 중요성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정책이 수정되어 현재 경주에서 건립되어 운영 중인 핵 폐기장에서는 방사능 농도가 비교적 낮은 중 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분하는 중이지만 부안에 설치되었다면 그 피해가 어떠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정책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부안 사태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물론 시위를 열어 반대 투쟁을 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자치수단인 투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이는 참여민주주의의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국가의 정치의 수준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말이다.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쏟아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적극적인 정책 결정 참여는 대의제가 갖는 문제점인 부정부패 혹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이는 결국 우리의 이익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다.자신의 눈앞에 일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실제로 눈앞에 직면한 현실을 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더 눈을 넓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항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한다.이는 우리를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부안 사태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직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분명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향이 굉장히 짙다.국민들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관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수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모든 정치와 관련 된 의사결정이 정치인,즉 공식행위자들에게 집중되어있다.어찌 보면 대의정치라는 이름을 가진 관료정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이러한 명백한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주적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문성,정책학,박영사, 2014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1422242_2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비공식행위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함주빈, 성균관대학교,[2017] [국내석사] https://goo.gl/y9A7gr

키워드

한국정부론,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