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부론E형] 공직윤리와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과 법시행으로 나타난 변화 (출처 본문표기각주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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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 한국정부론E형] 공직윤리와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과 법시행으로 나타난 변화 (출처 본문표기각주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윤리와 공직부패의 개요
    1) 공직윤리
    2) 공직부패
    3) 중요성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 법의 주요내용
  3. 법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사례 및 자료 제시)
    1) 다양한 변화 및 법적용 사례
    2) 부작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의 계속적인 발전과 존속의 필요조건으로서 윤리와 윤리의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전체로서의 사회에 속하는 하위집단으로서의 공무원 사회에도 역시 공무원 윤리가 존재한다.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는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 기준인 공직 윤리는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권력이 피치자의 동의로 유래되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능률성과 민주성을 함께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자 윤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반부패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이 법은 2011년 6월부터 청탁금지법 제정이 추진되어, 2013년 8월 국회에 법안제출, 2014년 4월 세월 호 사고가 터지면서 청탁금지법은 소위 ‘세월 호 3법’의 하나로 분류되며 논의의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토대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2016년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부패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지는 등 반부패 정책은 내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Ⅱ. 본 론

1. 공직윤리와 공직부패의 개요

1) 공직윤리
윤리란 인간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범 및 규칙을 지칭한다. 공직자 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공직자의 직업윤리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윤리는 민간기업체종사자의 직업윤리와는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며 권력의 행위로 국민생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참여자로서의 직업윤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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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016년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부패라는 죄목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위가 매우 좁았다.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었을 때에만 형법상의 수뢰죄를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2010년에는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 2011년에는 각종 방산비리 의혹과 저축은행비리사건 등 공직사회 부패기록이 연달아 새롭게 기록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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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사례 및 자료 제시)

1) 다양한 변화 및 법적용 사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1년 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 청탁금지법이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들은 상당 정도 실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중략)

참고문헌

1.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39
2. 이대희ㆍ김호섭ㆍ박천오 외3명(2018), 한국정부론, 법문사
3. 진용은(2017),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p48-49, 요약편집
4. 원요환(201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연예술계 대응방안 연구(기업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p18-26,요약편집
5. 김태룡(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6. 김덕수(2011), 공직자윤리법의 제도화 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9
7. 김대성(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1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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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9.11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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